코비드-19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과 팬데믹(pandemic)으로의 확대는 그 동안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 현상을 초래하였고,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험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 국민이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정부는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COVID-19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져왔는데, 특히 만성 기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집단의 경우 기존 COVID-19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자립생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국가별로 장애인 집단의 고질적인 보건구조 문제와 사회적 불평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나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것이 실태조사이다. 장애인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인구와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최근 2020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등의 항목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 사태 이후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a).

2020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45.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청각장애인(15%)은 청각을 통한 정보 습득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와 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COVID-19의 대유행으로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됨에 따라 특히 수어나 몸짓, 표정, 입술의 움직임 등 독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의 소외 및 가짜 뉴스나 과장된 정보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 중심의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중심의 실태조사 중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는 기존 장애인실태조사가 획일적이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시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설문문항을 쉽게 풀이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된 최초의 전국 조사로써 그 의의가 있다(Korean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9). 그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재활 정보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의사소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시술의 경우 교체 및 수리비용의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각보조기기 구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의사소통문제와 일상생활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각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 지원금의 확대와 지역사회 내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 밖에 다양한 연구 결과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 말부터 보청기 지원금을 기존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청각장애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 중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청각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Koo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개별 의료중심 모델에서 사회 환경중심 모델로 변화된 장애 개념 인식과 개별화된 청능재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Koo et al.(2006)의 후속 연구 개념으로 200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의 현황을 일반적 특성, 청각보조기기, 의사소통,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재활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청각장애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청각장애인의 재활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한 후, 청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청각보조기기 및 의사소통, 청각장애인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장애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장애인 추정 수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거주 재가 장애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 1인 가구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주시설은 대부분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COVID-19와 같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정책을 강조하는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인 분야의 국정과제로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포함시켰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b).

전체 장애 등록률은 2005년도 77.7%에서 2011년 93.8%로 16.1% 증가하였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도입,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등 핵심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 등록률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애 출현율의 경우는 2005년 4.59%에서 2011년 5.61%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도까지 전체 장애 출현율이 상승한 근거로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노령화로 노령기 장애의 증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증가 및 장애 발생 위험요인 증가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부터 점차 감소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구증가폭 대비 장애인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 비율이 2008년과 2011년 각각 90%와 90.5%에서 2014년 88.9%로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최근 장애 출현율과 관련하여 산출방식에 대한 다양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Korean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9).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 개념이 개인적 손상 이외에 ‘사회·환경적 맥락’을 강조하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출현율을 개인의 ‘손상’을 중심으로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장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손상’으로 인한 장애 이외에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동 및 활동제약 등의 장애는 제도권 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장애 개념의 전환이라는 이슈에 부합하기 위해서 ‘장애 출현율 산출도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Korean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2019)에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장애 개념을 반영한 장애 출현율 산출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을 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18.7%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들로 조사되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 출현율인 5.39%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중심의 장애 출현율 산출기준의 문제점을 재고하고, 개인의 손상 이외에도 사회·환경적 맥락을 강조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중 청각장애의 출현율은 0.65~0.66%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와 함께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15개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체장애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가 1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장애 출현율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 중 청각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청각장애인의 연령분포는 만 65세 이상에서 2008년 55.3%, 2011년 57.2%, 2014년 63.0%, 2017년 7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노인성 난청인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청각장애는 관절염, 고혈압과 더불어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Hwang et al., 2013)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성 난청인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발생 원인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의 비율이 높아(2017년 기준 92.4%)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돌 이후에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50대 이후 청각장애 발생률이 매년 5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 연령대에 대한 장애 발생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중증 장애인은 2008년 43.4%에서 2017년 33,2%로 감소하는 반면에 경증 장애인은 2008년 56.7%에서 2017년 66.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각보조기기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2008년 57.1%에서 2017년 73.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보청기를 포함한 청각보조기기 구입경로는 ‘청각보조기기 업체 매장’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청기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616억 원이었으나(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최근 중고도 이상의 난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 보청기 지원금이 2013년 42억 원에서 2017년 645억 원으로 15배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인구의 증가와 보청기 지원금 확대로 보청기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보청기 전문가의 서비스 질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ae and Hwang(2018)은 보청기 전문가의 서비스 질 향상이 보청기 착용에 대한 만족도 개선으로 연계되고, 반품률 감소와 보청기 급여와 관련된 국민세금의 효과적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합리적인 보청기 지원 정책과 청각 전문가에 의한 보청기 적합 및 재활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만족도는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51.9%에서 2017년 69.4%로 17.5% 상승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은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말’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평균 80%가 넘었고, 그 다음이 수화, 구화(입모양), 필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을 학교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여 교육의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주요 장애 영역과 비교한 결과 청각장애인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부분만을 분석하였지만,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이 확대되면서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일반학교로 통합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청각장애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의 학교 기반(school-based audiology service)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체계화 방안을 도입하여 재활 전문가의 중재(바우처 서비스)를 통한 청각장애교육을 보완하고, 그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Koo et al., 2015).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에 대해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2008년 58.5%, 2011년 64.4%, 2017년 64.1%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복지욕구는 2008년의 경우 의료보장 요구(33.8%), 소득보장 요구(21.7)가 높게 나타났고 2011년부터는 이 항목의 순서가 바뀌어서 2017년의 경우 소득보장 요구가 40.4%로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11년 59.5%에서 2017년 66.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체 장애 영역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정도이다(Koo et al., 2015). 반면 2008년에는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26.4%에 불과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척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Han & Kum, 2017).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Kim and Lee(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각장애는 고유한 언어체계와 그에 따른 독특한 인지발달 및 강한 농문화에 대한 결집력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직업재활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유형으로 청각장애인이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을 갖는다면, 이직률을 줄이고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평균 1.5~1.9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체 인구 대상 ‘사회조사’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60.9%가 자신을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인의 인식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69.4%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8배)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cs Korea, 2019). 이러한 결과는 최근 COVID-19의 어려움이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져 청각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켜 이들의 소득보장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외에 청각장애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종단적인 연구를 확대한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중·장기적인 복지정책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