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of People with Hearing Loss in Korea: Findings of from the 2000 to 2020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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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atus of people with hearing loss in Korea based on finding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investigated the statistics of people with hearing loss among the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2000 to 2020. Hearing loss population has been increased for the past 20 years and more than 70% of registered people with hearing loss in this study were over the age of 60. Cost issue was the main reason for not purchasing assistive devices (54%). Forty-seven point seven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communication difficulty was the reason for discomfort in outdoor activities. People with hearing loss reported that the highest the highest rat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40.4%) from their peers during their school lives. They also felt that they did not receive much national support after registering their disability. 37% of the respondents us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in Korea for their assistive devices. National support for hearing loss should be considered from multiple aspects.
INTRODUCTION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 출현율,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관련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80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2020년까지 총 11차 조사가 진행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근거하고, 초기에는 5년마다 시행하였으나 현재 3년마다 시행한다. 조사의 방법, 대상,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2020년 조사의 경우 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특성, 보건, 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13개 영역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15개 장애 유형을 포함한다.
국내 청각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급격한 청각장애인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이다(Lim & Chae, 2011; Shin, 2013). 2025년 국내 초고령사회의 진입(Kim & Han, 2017; Lee, 2017)과 함께 노화성 난청으로 인한 난청 인구의 증가(Kim & Yeo, 2015; Williger & Lang, 2014)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증가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대응체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귀와 청각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국내 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청각장애인 현황과 복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복지 지원과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국내 연구에서 199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국내 장애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청각장애인 실태를 보고한 바 있으나(Koo et al., 2006) 그 이후 기간부터 최근까지 국내 청각장애인 실태에 대한 내용은 보고된 바 없어 최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제5차에서 11차 조사까지 총 7차례 보고된 장애인실태조사 내용 중 청각장애인 실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 현황과 복지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 청각장애인 복지 정책과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장애인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를 모집단으로 전국 단위의 대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조사지역, 대상가구, 조사장애인 수는 각 조사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05년에는 전국 200지역, 45,285가구, 5,46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7년에는 250지역, 44,161가구, 6,549명의 장애인을 조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본 단보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3)에 보고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7회에 걸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청각장애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청각장애인 일반 실태와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포함하는 지원 실태를 포함하였다.
RESULTS
청각장애인 일반 실태
Figure 1은 2000년에서 2020년 기간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보고된 국내 등록 청각장애인 수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청각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 82,906명이었던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2020년 384,672명으로 301,766명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42%의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Number of registered people with hearing loss from the 2000 to 2020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청각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무학 비율이 38.7%에서 16.4%로 확연히 감소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2).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전 조사 기간에 걸쳐 초등학교 교육 수준의 청각장애인 수가 약 27~38%를 차지하였고 무학 비율과 합하였을 때 50~60% 이상의 청각장애인이 초등학교 교육 수준 이하를 보였다.
People with hearing loss across education levels from the 2000 to 2020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연령에 따른 국내 청각장애인 비율에서는 만 60세 이후 연령에서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확연히 증가함을 보여준다(Figure 3). 특히 2017년과 2020년 보고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청각장애인의 70% 이상을 보였다.
People with hearing loss across ages from the 2000 to 2014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후천적 질환에 의한 청각 장애가 2005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57%에서 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각장애인 지원 실태
Table 1은 2000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여러 영역에서의 청각장애인 지원 실태를 요약한 표이다. 일상생활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 기간 평균 약 75%의 청각장애인이 혼자서 또는 대부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람의 유형은 배우자 1위(평균 45.7%), 자녀 2위(평균 31.6%)의 순이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의 지원이 감소하고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기타 지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원해주는 사람 여부는 조사 기간 평균 약 78%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22%는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ummary of nationwide survey of people with hearing loss in Korea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구입 비용 때문이 조사 기간 평균 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적합한 보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평균 18.8%), 적합한 보조기기가 없어서(평균 9.9%),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평균 7.6%), 사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평균 7.6%), 구입처를 몰라서(평균 5.7%), 미관상 흉해서(평균 2.2%)의 이유도 포함되었다. 집 밖 활동이 불편한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평균 47.7%), 외출 시 동반자의 부재(평균 32.8%),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의 부족(평균 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 밖 활동이 불편한 정도는 조사 기간 평균 57%가 거의 또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고, 약간 불편함은 28.1%, 매우 불편함은 10.7%였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은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신비 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은 조사 기간 동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평균 13.6~31.8%(대학교~초등학교)의 경험을 보고하였고 유치원에서의 차별 경험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각 교육 수준에서의 차별 경험은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래 학생에게 가장 많은 차별 경험(평균 40.4%)을 보고하였으며,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은 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조사 기간 평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취업(평균 32.7%), 동료와의 관계(평균 25.6%), 보험제도 계약 시(평균 33.9%) 다소 높은 차별 경험을 나타냈다. 장애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43%, 약간 받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31%,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8%였다.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의 이용이 평균 37%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이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평균 26%를 보였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2000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소득보장이 1순위(평균 3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보장(평균 30.5%)이었다.
DISCUSSION
본 단보에서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청각장애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내 청각장애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등록 청각장애인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특히 2017년(총 271,843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0년에 약 42% (총 384,672명)의 증가율을 보였고, 국내 등록 청각장애인의 최근 급격한 증가는 앞서 언급한 노인 난청 인구의 증가 및 국가의 보청기 보조금 지급 확대(Byun et al., 2022; Cho et al., 2022)가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청각장애인 일상생활지원 필요 정도에서 평균 75%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람은 주로 직계 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원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고 가족 이외의 기타 지원자의 비율이 최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구입 비용이 평균 54%로 가장 높았고,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이유도 평균 18.8%를 보였다. 집 밖 활동이 불편한 정도는 평균 57%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집 밖 활동이 불편한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평균 47.7%)이 가장 높았다. 학교 생활에서 또래 학생에게 가장 높은 차별을 경험(평균 40.4%)하였으며, 이외에도 취업, 직장동료와의 관계, 보험계약에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평균 65%가 장애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전혀 또는 별로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한다고 하였고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 이용 경험은 평균 37%로 응답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청각장애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구현 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 둘째, 적절한 청각장애인보조기기 구입과 관리 지원을 위한 경제적 및 제도적 방안의 확대, 셋째, 청각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대상의 가족 지원 확대, 넷째, 의사소통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의 집 밖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모색, 다섯째, 학교, 직장, 사회제도 속에서 청각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낮출 수 있는 청각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 활성화와 제도 정립, 여섯째, 청각장애인이 장애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원인 파악과 지원 체계의 재확립, 일곱째,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이외에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둔 청각장애인 복지사업과 정책의 활성화이다.
최근 보고되는 난청 노인 관련 연구는 국내 증가하는 난청 노인의 청각관리, 삶의 질, 의료,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의 대응 체계 마련과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Kang, 2022; Lee et al., 2020; Son & Heo, 2018; Thak et al., 2022). 청각장애인 지원은 청각기기의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급여 보장구 지원 제도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왔다. 상당히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보장구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음에도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보장구 사용의 어려움을 보고하였고 국가적 지원을 표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 단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청능재활 영역의 사회복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 차원의 청각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경우 각각 다른 정신적, 신체적 노화와 함께 난청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훨씬 더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타 영역과 융합적 차원에서 노인 청각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난청 노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인생 전반에서 낮추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N/A
Notes
Ethical Statement
N/A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s.
Funding
N/A